■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어서 오세요.
[박원곤]
안녕하세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안보였고요. 안보 중에서 워싱턴선언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핵우산이 강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단 확장억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확장억 제라는 것은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비핵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일종의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또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 그리고 가진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비핵국가를 보호해 준다. 그런 의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워낙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니까 과연 미국이 이 확장억제가 공약이기 때문에 제도화되거나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생겼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계속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특히 확장억제의 공약을 어떻게 더 제도화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첫 단추는 제대로 뀄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미가 합의한 것들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워싱턴선언이라는 독자적인 문서로 확장억제를 명문화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핵우산은 있었는데. 이번에 뭔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게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것은 확장억제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고 또 재래식 위협도 받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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